“장애인 이사 강요 이웃, 폭력 혐의로 기소해야”_동물 게임 천에서 이기는 방법_krvip

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장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이사를 강요당했다며 엄모 씨가 입주자대표 유모 씨 등 아파트 이웃 6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 재판부는 유 씨 등이 여러 명의 위력으로 엄씨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, 엄씨가 고소한 6명 가운데 유 씨와 부녀회장 김모 씨 등 4명을 폭력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라고 결정했습니다. 엄씨는 지난해 5월, 정신장애 2급인 동생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이를 때린 뒤 이사를 요구하는 이웃들의 단체 욕설과 시위 등에 시달려왔습니다. 강요에 못 이겨 아파트를 떠나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된 엄씨는 이사를 강요해 온 이웃들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이들을 기소해달라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.